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24, 2023. 5. 2.
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
2. 대법원 2004. 10. 14. 자 2004주8 결정
[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][공2004.11.15.(214),1859]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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